기초연금 수급 자격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핵심은 연령·거주 요건을 충족하고, 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이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입니다. 아래를 차근히 따라오면 내 가구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.

① 누구에게 주어지나: 기본 요건 3가지

연령 요건 —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. 생일이 지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, 신청주의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거주 요건 —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 해외 장기 체류·전출 등은 지급 정지·변동 사유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소득 요건 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관건입니다. 단독가구(본인)와 부부가구(두 분 모두 65세 이상)는 기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.

요약하면, 나이+국내거주+소득기준 충족이면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. 다만 공적연금 수급, 재산 규모, 동거가족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② 소득인정액이란? (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)

소득인정액은 ① 소득평가액과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. 쉽게 말해 “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 +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”을 합산해 자격을 판단합니다.

① 소득평가액 — 근로·사업·연금·이자·임대 등 정기적 수입을 반영합니다. 일시적·비정기 수입은 성격에 따라 일부 제외되거나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— 일반재산(주택·토지·건물·전세보증금 등), 금융재산(예·적금·펀드 등), 자동차에서 일정 공제를 뺀 후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. 주거용 주택,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등은 완화·공제 규정이 있습니다.

가구 특성(고령, 장애, 농어가 등)에 따라 공제 항목·환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/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중요한 건 원리: “가구의 형편 전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본다”는 점입니다.

③ 가구별 판단: 단독/부부 가구, 동거가족의 영향

단독가구 — 본인 1인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봅니다. 혼인 관계가 없거나, 배우자가 있으나 65세 미만이거나 별도 가구로 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.
부부가구 —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두 분이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가구 특성상 일부 감액(부부 관련 규정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자녀와 동거 — 자녀 소득·재산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지만, 같은 주소·세대로 살며 비용을 같이 쓰는 구조라면 가구 판정·주거 관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주소지·세대 분리 여부, 실거주 형태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이혼·사별·별거 — 혼인관계 변동은 가구 유형·소득인정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. 가족관계증명 등 증빙으로 현 상태를 반영해야 정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.

판정은 “누구와 한 가구로 보느냐”에 좌우됩니다. 심사 때 가장 자주 생기는 오류가 주소지·세대·실거주 불일치입니다. 신청 전 주민등록·세대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세요.

④ 제외·감액·변동 사유: 꼭 알아둘 체크

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영향 — 공무원·군인·사학 등 일부 공적연금 수급 여부, 다른 연금의 수급액 규모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. 연금 증액·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재산 변동 — 부동산 매도·증여, 전세 보증금 증감, 대출 상환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바꾸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외 체류·전출 —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, 장기 요양기관 입소 등은 지급 정지·변경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.
부부 수급 — 두 분이 모두 수급 시 부부 관련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. 정확한 감액률·계산은 매년 고시 기준을 확인하세요.
기타 급여와의 관계 — 타 복지 급여(생계·주거 급여 등)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. 수급 개시·변경 시 담당자와 함께 전체 급여체계를 재점검하세요.